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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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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1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982년
1981년
4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누601 판결
  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28;공1981.12.15.(670), 14499]
   면허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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